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9.26 선고 2017가합526652 판결
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3년
2012년
5. 여주지원 2012.05.24 선고 2012가단2035 판결
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0년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도1127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(변경된죄명: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)·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(변경된죄명: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09년
2008년
2002년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누17274 판결
[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55]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92년
1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
1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39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4)특,403;공1991.2.15.(890),664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 1983년
13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6)민,29;공1984.1.15.(720) 99]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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